【팩트TV】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 검사는 조 검사장이 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사건의 수사를 만류했으며,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돼 따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질의를 통해, 윤 검사가 국정원의 트위터 대선개입사건을 네 차례나 검사장에게 보고했으나, 검사장이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사 진행을 위해 다음 단계로 뚫고 가기 힘들었다고 말한 부분을 언급했다.
이에 윤 검사는 체포, 압수수색, 공소장 변경을 한꺼번에 이야기 한 것 같다며, 자신이 검사장에게 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국정원 직원 체포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 검사를 비롯한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사건이 상당한 중범죄라고 생각했고 즉시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특별수사팀장인 윤 검사가 전결권을 갖고 있음에도 상관인 검사장에게 보고했는데, 검사장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조 검사장이 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이는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해서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시에 따르지 않게 돼 있다면서, 집행을 할 때는 따로 보고를 드리지 않고, 집행 직후에 따로 보고를 드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