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9일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부정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사법농단을 축소하려는 꼬리자르기”라고 비난했다.
추혜선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법원 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을 상대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양형위원회 측이 ‘사법개혁 학술대회’에 압력을 가한 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블랙리스트는 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선 판사들이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를 반드시 조사해야한다 지적했지만, 조사위는 핵심 증거물조차 조사하지 않았다”며 “그리고도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사법농단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이자 부당 인사 논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승태 대법원장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면서 조사위의 조사에 불신을 드러냈다.
추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로 사법부가 자정이 불가능한 조직이라는 점이 증명됐다”면서 “엉터리 조사로 이번 사태를 무마할 것이 아니라 판사들의 독립성을 훼손한 윗선을 밝혀내고, 보다 근본적인 진상파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에서는 법원 수뇌부가 부당 인사를 무기로 일선 판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는 반드시 엄단하는 등 사법 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정의당도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법원의 인사권을 분산하는 제도 마련을 시작으로 법원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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