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관련 “대법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법원 고위 간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부실조사”라고 비판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진상조사위는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대법원 고위간부가 부당하게 저지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관여는 없었고, 판사의 동향을 파악해 인사자료로 활용한 ‘판사 블랙리스트’도 존재도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제공한 50여 건의 물증만 조사했을 뿐 블랙리스트가 보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컴퓨터의 조사는 시도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행정처나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고위간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의도된 부실조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행정처를 동원해 벌어온 판사들에 대한 통제 작업 전반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면서 “또한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면서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양 대법원장 이후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는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의한 판결들이 유독 속출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이상훈 대법관의 후임자를 지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은 서둘러 진행한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대법원도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한 대법관 증대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관련 입법 추진 등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