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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민주당 의원 질의내용 전문>
신경민 민주당 의원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국정원 대선 정치개입 특별수사팀장),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
(신경민) 한미수사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이야기를 했더니 법무부 검사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전혀 자료를 받지 못하셨죠. 트위터 관련해서
(윤석열) 미국에서는 자료가 온 게 없고요 법무부 검사가 우리 수사팀하고 미국 법무성 검사 사이를 계속 중재를 하고 있는데 그 진행이 빨리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좀 그렇습니다.
(신경민) 저희가 알기에는 전혀 법무부 검찰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걸 확인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윤석열)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신경민)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특히 대북심리전단 4팀 4파트 그러니까 16개 이 사람들 리스트를 전혀 받지 못했죠?
(윤석열) 심리전단 직원에 대한...보통 관공서에 대한 수사를 하면 배치표를 달라고 하면 주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신경민) 전혀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날 데려온 사람...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사람 알 수 없잖아요. 이걸 주지 않고 왜 통보하지 않았냐고 그러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윤석열) 그렇습니다.
(신경민) 그리고 누들누들도 여러 번 지목이 됐고요
(윤석열) 태산4라든가 이런 거 이번에 국정원 직원걸로 다 확인이 됐는데, 저희가 그전에 이거 국정원 직원꺼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단정을 할 수 없었죠
(신경민) 그러면은요 단정은 못했지만 누들누들 등 이 이종상이라는 분 6월 14일에 기소할 때 함께 기소가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윤석열)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신경민) 이번에 확인된 것은...마지막에 15일에 했던 이메일 압수수색이 결정적이었구만요. 그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고요. 저희들이 듣기에는 누들누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기소 내지는 그 이후에 기소가 가능했는데 서울 검사장이 계속 추가확인을 요망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윤석열) 저는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고요. 일단은 사이버 계정에 대한 추적상황은 저희가 처음에는 주단위로 보고를 드렸고 다음에는 의미있느 게 나올 때 마다 보고를 드리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게 나왔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신경민) 추가 공소장 얘기, 포탈수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포탈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트위터에 관련된 겁니까
(윤석열) 댓글을 저희가 조금 더 추적을 해가지고 양은 많지 않지만 찾은 게 있어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포탈하고 커뮤니티하고 이런 게 섞여있는 겁니다. 댓글은 삭제가 되가지고 남아있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경민) 삭제는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저희는 그 숫자는 알 수 없는데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민) 저희는 삭제된 숫자가 저희는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평가에 동의 하십니까?
(윤석열) 일단 삭제가 되면 계정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몇 개가 삭제됐는지, 몇 개의 계정이 삭제됐는지 조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경민) 그럼 하이튼 굉장히 많다는 것 밖에는 말씀하실 수 없고요, 김용판 피고인은 저희들이 재판을 모니터링 해본 결과로는 완전히 거짓말로 일관을 하던데요....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난번 법무부에서 제가 요약한 것을 보내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소장 변경 이야기를 그때 검찰측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윤석열) 그것은 저희가 김용판씨에 대한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신경민) 재판정에서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저희가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그렇습니다.
(신경민) 9월 5일 조선일보 정권영 기자로부터 윤 지청장 한테 줄 똑바로 서라 이런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권영 기자하고는 잘 아시죠?
(윤석열) 알고는 있지만 그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신경민) 그 당시에 소문이 8월 하순부터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검사들에게 곧 조선일보 보도가 나니까 알아서 자중해서 처신해라는 이야기를 많은 했는데 윤 지청장도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신경민) 그렇다면 정권영 기자하고 안 것은 언제부터 아신 겁니까?
(윤석열) 그거는 제가 서울지검에 평검사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그 때부터 출입하던 기자기 때문에 안지는 오래 됩니다.
(신경민) 최근에도 전화를 자주 하시고요?
(윤석열) 전화를 자주 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신경민) 17일 이야기입니다. 6시 10분에 대검차장에게서 직무배제 통보를 전화로 받으셨죠?
(윤석열) 아까 검사장님께서는 저에게 구두로 전화를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구두로 받은 기억은 지금 안 나고요, 대검 차장님께 유선으로 먼저 받았고...
(신경민) 대검차장은 그 때 뭐라고 통보를 하셨습니까?
(윤석열) 직무배제는 자네가 좀 양해를 할 수밖에 없겠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구두로 있어서 마침 도시락이 와가지고 먹고 있는데, 검사들하고 앉아있는데 총무부 검사가 문서를 주더군요..
(신경민) 서울지검에서 받으신 거 구만요. 문서로 받은 건 그 이후 아닙니까?
(윤석열) 저녁식사 중이었습니다.
(신경민) 유선전화로 대검차장에게 받은 것은 그 직전이고요. 직무배제라는 것은 흔하진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공문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윤석열) 저는 공문이고 구두로 받은 적이 없고, 제가 검사생활 하면서 제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경민) 처음 듣고 처음 겪으시는 일이군요
(윤석열) 아마 검사들중에, 전국의 검사들에게 다 물어봐도 이런 명령이나 공문이라는 게 검찰에 있었는지 아마 아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이진한 차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고라인에 있다 없다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진한 차장에게 왜 보고라인이 안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진한)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보고라인, 지휘라인 이야기는 지난 6월 브리핑자료를 보시면,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수사를 하는 팀을 보고를 안했다고 그러고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고....
(이진한) 진상조사 할 때 왜 그렇는지에 대한 설명을 거기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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