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규제프리존’‘에 찬성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안 후보가 3대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공정한 시장질서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 측 정진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규제프리존은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각종 규제를 끌어모아 지역경제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풀어주자는 전형적인 대기업 특혜 법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규제프리존법은 절대농지,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계획관리 지역, 녹지, 보전산지 등에 공장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형적인 반(反)환경 법안”이라며 “또한 의료민영화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자신의 비전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주요 3대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면서 “그렇다면 대기업에 반환경적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안 공정한 시장질서냐”고 반문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또 안 후보의 포스코 이사회 의장 이력과 관련 “부채비율이 무려 1,600%에 달했던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결정을 했고,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낙하산 인사 또한 방치했다”며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경영진의 잘못된 의사 결정을 외면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안 후보가 보여준 사외이사 시절의 모습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총론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면서 “공정한 시장은 정부가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후보가 안랩 직원을 선거에 동원하고 부인의 운전기사까지 시켰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재벌개혁, 공정시장, 경제회생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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