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이 한 달 만에 재개한 장외집회에서 국정원개혁을 촉구하고 공약파기를 비판했으며, 윤석열 검사 경질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을 규탄했다.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를 위한 제8차 국민결의대회’에서,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촉구와 공약파기 비판 등 기존의 노선을 견지하며, 윤석열 검사 수사팀 배제와 국방부 선거개입 문제를 새로운 쟁점으로 내세웠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국민을 두려워할 줄은 모른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특별수사팀장을 졸지에 찍어내는 막가파식 무리수를 밀어부친다며, 이는 명백한 검찰 길들이기이자 명백한 수사방해라면서, 민주당이 독한 국감으로 국정원, 경찰,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민주민생복지공약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거짓말잔치라며, 대통령이 되려는 욕심에 달콤한 거짓말로 온 국민을 속였다면 참 나쁜 대통령인데, 어쨌든 대통령 당선된 후 죄송하다고 하면 된다고 미리부터 계획했다면 그야말로 정말 나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올바른 보수세력이라면 군대를 어찌감히 선거와 정치에 개입시킬 수 있느냐며,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수사지휘팀장마저 찍어낸 것은 국정원을 살리기 위해 검찰을 죽이는 짓이며, 진실 은폐를 위해서라면 검찰의 중립이나 공정성도 필요없다는 후안무치한 만행이라고 말한 뒤, 줄줄이 공약파기를 하면서 국민기만을 밥먹듯 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아들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다며 유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뒤, 국민을 속이고 국적까지 파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정권은 짝퉁보수이자 수구세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차례로 연단에 오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최고위원은 전혀 짐작할수없었던 검사찍어내기가 벌어졌다며, 윤석열 검사가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국정원에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찍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지웠으며 장관에게 압력을 넣었다면서, 윤 검사가 국정원에게 통보했지만 원장이 진술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풀어주라고 얘기했다며, 상관에게 보고했다면 상관들이 국정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국정원의 상관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검사가 자기 상관조차 믿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윤 검사는 검찰이 검찰다워야 된다고 믿는 평범한 검사였지만 지금은 거대악에 맞선 용기있는 거물검사가 되었다면서, 평범했던 검사를 이렇게 만든 세력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천신만고 끝에 진실을 밝혀냈지만 이것도 안된다며 권은희 과장,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를 시리즈로 찍어냈다면서, 우리 눈앞에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경찰 등 3국 1경의 난이 펼쳐졌지만 진실은 덮어도 드러난다며, 월요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 윤 검사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대표해 나온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이 간첩은 안 잡고 국민 상대로 심리전을 벌였는데 사이버사령부도 인민군해킹 대응은 안 하고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전을 벌였다면서, 국방부장관 김병관 후보자가 손자병법을 300번 읽었으니 장관을 시켜야 하고, 총선 당시 민주당이 종북좌파이며 정권을 위해서라면 공산당과 합당할 것이고,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NLL을 포기했다면서 이런 사람에게 국가를 맡기면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헌정질서 유린이라면서, 국방부가 셀프조사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단 댓글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군 50명이 정치 댓글을 달았다고 처벌받았는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군법에 회부돼 처벌받을 줄 잘 알면서도 개인적으로 일과시간에 댓글을 달았겠냐며, 윗선의 명령과 지시가 없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1961년에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80년대에 전두환이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2012년에 대한민국 군대가 사이버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국방위 위원들은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한다며, 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이 총선과 대선이 있던 작년 12년에 대폭 늘어났고, 이들 중 상당수가 530단 사이버심리전단에 배치돼 국민상대로 심리전을 벌였으며, 연재욱 장군이 일 년 동안 사이버사령단을 맡은 후 준장으로 승진하고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영전했다며, 이러한 초고속 승진에 사이버사령부의 비밀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에게 돈을 받고 국정원과 긴밀한 연계 활동을 했다면서, 2011년 4월에 이종명 국정원 3차장이 부임한 뒤 국정원 심리전단을 대폭 확대개편 했는데, 그 시기 사이버사령부에도 심리전단이 대폭 증가했으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민사심리전 부장이었던 이 차장의 지휘 하에 국정원 심리전단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공조활동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군인이므로 군에서 수사하는데, 검찰에 수사를 맡겨도 채동욱 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찍어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으며,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말 한 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진상조사단과 국방위원이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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