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분노의 촛불을 밝혔다.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시국회의’는 19일 저녁 7시 서울광장에서 16차 범국민 촛불대회를 열었으며,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국정원도 모자라 국방부도 선거개입 민주주의 지켜내자’ ‘국민은 촛불행동 국회는 입법투쟁 국정원 전면개혁’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정부의 해직교사 노조원 배제 시도에 맞서 투쟁중인 전교조가 참여해, 정부를 풍자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자유발언에도 나섰다.
시국회의는 첫 순서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민을 잘도 속이쥐 정의를 잘도 짓밟쥐 원세훈 느낌 아니까~’, ‘국민을 보호하랬더니 정권을 창출하네 원래 그런가요?’, ‘국민은 정의를 원한다’ 등의 국정원 3행시를 소개했다.
이어 사회자인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41년 전인 1972년 10월 17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킨 뒤 허울뿐인 국민투표에서 유신헌법을 선포했다면서, 유신체제가 선포된 기억하기 싫은 날이라고 덧붙였다.
자유발언에 참가한 민교협 상임위원 조희연 교수는 10월 유신에 대해 설명하면서,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간선선출했으며, 대통령이 국회의 3분의 1을 지명해 국회를 대통령 통제 하에 뒀다고 말했다. 또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행위를 옆사람에게 얘기하거나 언론에 보도하면 처벌받는 제도라고 전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강도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이나 긴급조치로 감옥에 보내거나 무차별 탄압하고 고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저강도 긴급조치는 정권 안보를 위해 공권력이나 공안기관, 군을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더욱 은밀해졌다며, 일베를 육성하고 젊은층을 우익화하는 등 더욱 교활하고 극단적이라고 지적했다.
시국회의 대표로 올라온 민변 장주영회장은 국정원 개혁이 국회의 법과 제도 개혁으로 완성된다면서,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정보수집기능과 국외정보수집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국정원이 수사권을 공작적차원에서 이용했으며, 정보수집기능이 한 기관에 통합되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국회가 못하면 국민이 국회를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자유발언에 참가한 예비교사는 전국의 사범대생들이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는 예비교사선언을 발표했으며,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를 비판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게 참교육이라면 저들이 말하는 종북빨갱이가 되겠다면서, ‘사범’이란 단어의 ‘범’자와 ‘모범’의 ‘범’자는 같은 한자임을 강조하며 투쟁으로 정권에 맞서달라고 부탁했다.
인천 청소년연합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은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히며 전교조선생님들은 차이가 차별이 아니라고 가르쳤다고 말한 뒤, 자신의 손을 잡아줬던 선생님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다면서, 해고된 선생님을 차별하고 사회적 존재를 지우려 하는 정부의 시도를 비판했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도 연단에 올라, 보수세력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와 기억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려 한다며, 박근혜 정권이 유신으로 회귀하고 국정원을 장악하며 보수언론을 흔들지만 교육은 지배당할 수 없다며, 전교조를 물리치려 하는 건 교육을 장악하고 미래까지 발아래 놓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범국민촛불대회는 건너편에서 ‘반국가 종북세력척결 국민대회’를 연 보수세력의 방해 행위로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었으나 100명의 참가자와 함께 하는 시민대합창으로 마무리했으며, 시국회의는 26일 서울역광장에서 범국민촛불대회가 열린다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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