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검찰의 무능보다 오히려 의도적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른바 우병우라인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혜선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설마 했는데 또 빠져나갔다. 우 전 수석은 법꾸라지의 위용을 만방에 과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조차 빠져나가지 못한 법망을 두 번이나 빠져나갔다”면서 “누가 봐도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우 전 수석을 미꾸라지 방생하듯 풀어주는 법원의 판단도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제대로 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당연히 적용해야 할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과연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죄를 묻고자 하는 의지가 있긴 하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의 영장기각은 단순히 우병우 개인의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막강한 사법 카르텔의 협업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과 법원을 망라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개혁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며 “머지않아 밀어닥칠 민심의 쓰나미를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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