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댓글작업을 벌였고, 국방부가 셀프조사를 통해 꼬리를 자르려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결의대회에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비밀리에 정치댓글을 달고 있었다면서, 조직적 공작활동근거가 명확한데도 국방부가 셀프조사를 하며 개인적으로 한 일로 몰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였는데, 사이버사령부도 인민군 해킹 대응은 하지 않고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전을 벌였다면서, 1961년에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80년대에 전두환이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2012년에 대한민국 군대가 사이버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첫 국방부장관 후보였던 김병관 내정자가 손자병법을 300번 읽었으니 장관을 시켜야 하고, 총선 당시 민주당이 종북좌파이며 정권을 위해서라면 공산당과 합당할 것이며, 대선 때는 NLL을 포기한 문재인 후보에게 국가를 맡기면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지적한 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군 50명이 정치 댓글을 달았다고 처벌받았는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군법에 회부돼 처벌받을 줄 잘 알면서도 개인적으로 일과시간에 댓글을 달았겠냐고 꼬집었다.
또 국방부장관이 정치개입 금지를 지시했고 사이버사령관도 정치중립을 준수하라고 누차 지시했다며, 이런 지시를 어겨가면서 군법회부처벌을 각오하고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댓글을 달았겠냐면서, 윗선의 명령과 지시가 없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이 10명 남짓이더니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 대폭 늘어나 80여 명이 되었다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530단 사이버심리전단에 배치돼 국민상대로 심리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연제욱 장군이 2011년 임기제로 대령에서 준장으로 승진하고, 일 년 동안 사이버사령관을 맡은 후 소장으로 승진한 뒤 국방부의 최고 요직인 정책기획관을 거쳐 박근혜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영전했다며, 연 장군의 알 수 없는 초고속 승진과 영전에 사이버사령부의 비밀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에게 돈을 받고 긴밀한 연계 활동을 했다면서, 2011년 4월에 이종명 국정원 3차장이 부임해 국정원 심리전단을 확대개편했는데, 그 시기 사이버사령부에도 심리전단이 대폭 확대됐다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민사심리전 부장이었던 이 차장의 지휘 하에 국정원 심리전단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공조활동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셀프조사를 통해 꼬리를 자르려는 국방부를 믿을 수 없으며, 채동욱 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찍어내는 상황에서 검찰에도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말한 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진상조사단과 국방위원이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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