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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사필귀정”
"구속사유 넘쳐나는데 범부보다 못한 처신"
등록날짜 [ 2017년03월31일 10시56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31일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결정을 ‘사필귀정’이라며 “법의 원칙과 엄정함을 기준으로 할 때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의 역사적인 구속 결정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의 수사 상황과 법의 형평성, 범죄의 중대성으로 봐도 구속 결정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자 몸통”이라면서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그동안 모르쇠와 발뺌으로 일관하더니 끝내 사과와 반성의 대국민 메시지 없이 수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 결정은 대한민국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 길은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있고, 이것만이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겨울 ‘세월호는 올라오고 박근혜는 내려오라’던 수백만 촛불의 외침이 현실이 됐다”며 “비로소 2017년의 봄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은 박 전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구속은 비극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한 범죄 혐의에 구속사유가 넘쳐났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일국의 범부(凡夫)보다 못한 처신을 보였다”면서 “부끄럽지만, 역사의 순리”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돈과 권력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농단해서는 안 된다”며 “정의당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법적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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