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 채무를 1조 이상 감축했고, 임대주택 건설도 마무리단계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시장은 전임시장이 남긴 채무를 1조원 이상 줄였고, SH공사의 채무감축을 위해 노력중이며, 핵심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이 완료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27조 4천억 원이며, 오세훈 시장 재직 당시 부채비율이 500%가 넘었던 SH공사의 부채비율이 아직도 345.8%라면서, SH공사와 서울도시철도의 부채율이 안정세로 바뀐 것은 고무적이지만 전임 시장의 부채를 탕감하려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취임 당시인 2011년 10월에는 19조 9800억원의 채무가 있었지만 일 년 만에 1조 5600억원 정도를 감축했고 2013년 9월 현재 18조 4000억원이 남았다면서, SH공사의 채무를 줄이기 위해 노력중이며, 이미 매각자산으로 들어온 대금을 합치면 금년 연말까지 2조 5천억원, 2014년 연말에는 5조의 채무 감축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박 시장의 핵심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건설에 관해, 10조원이 넘는 과다채무로 재정압박을 받는 SH공사가 공급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며, 서울시에서 4조 2천억원, SH공사가 2조48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기타국고기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하지만, 8월 현재 SH공사의 부채가 13조원에 육박하므로 임대주택 건설이 부채 규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답변을 통해, 채무를 줄이면서 임대주택 8만호를 건설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8만호 중에 6만호는 선투자돼 주택분양금과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는 시기에 도달했으며, 추가로 지을 2만호는 국고보조금이나 국민주택기금 등 출자금으로 채무증가 없이 건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현재 전체 물량의 82%인 6만 5천호는 건설 완료했고, 연말까지 90%를 달성할 것이라 예상하며, 채무는 채무대로 감축하고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LH·SH공사의 부채가 심각한데 행복주택 사업이 별도 재정대책 없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이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중앙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주민과 국토부의 큰 갈등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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