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당은 2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진해운 구조조정과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와 관련 “이중잣대와 부당한 시장개입 등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선업계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와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독 한진해운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처리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진해운은 최순실 씨가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정부당국은 더더욱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똑같은 조선해양업인 한진해운과 대우조선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서 한 곳에는 추가지원을 하고 다른 한 곳에는 하지 않은 것에 문제제기를 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 “금호타이어 매각절차에서도 외국자본에 유리한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한 시장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당국이 공정성을 스스로 잃어버리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시장왜곡이 심각해지게 된다”면서 “대통령이 유고돼 있는 탄핵정국에서 (금호타이어 매각을) 서두르며 강행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는 마인드”라면서 “정부가 구조조정과 매각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스스로 불신과 의혹을 자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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