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4일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에 대한 질문에 “구속되리라고 본다”면서 “오늘 조사하고 3~4일 정도는 사회적인 의견청취,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정호성 전 비서관 등 대통령 하부단계에서 일을 수행하고 지시를 이행했던 종범들이 다 구속되지 않았느냐”며 “법원에서 당연히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될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이 안 된다면 헌법상에 특수신분을 창설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이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또 초창기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미온적으로 하면서 제도 개선이나 사법 개혁의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2017년도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민 80%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현재 상태에서 구속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냐”며 “구속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파장과 함의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파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도에 변화를 결과적으로 일으킬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민의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그걸 이행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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