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8일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가부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재정건전성이 매우 중요한데도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년 조세수입이 10조원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상적이라면 국채를 발행한다던지 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부족한 국세 수입을 메워줘야 하는데,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부가 그걸 하지 않으려고 국가 기관에 돈을 남기라고 통제하고 있다면서 독재시절 행정으로 되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상반기에는 경제가 어려워 돈을 풀어야 한다며 조기집행 하고 세출 불용 최소화를 독려하더니, 하반기가 되자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데도 국가 기관에 불용액 목표를 내려 예산 집행을 막고 있다면서 정책에 일관성도 없고 재정에 경기 조절 기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 공공주택건설은 LH공사에 떠넘기고 4대강은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편법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수자원공사의 경우 2007년에는 부채비율 16%로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였으나 4대강 사업 이후 지금은 120%가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 공기업이 부실화되면 국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기업을 포함한 부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통상 국가채무라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만 이야기 해 왔으나 공기업이 부실화되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진실한 국가 부채 파악을 위해서는 이들의 채무도 합산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금년 국가부채가 총 1,053조원으로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서며, GDP 대비 80%인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채 해결과 재정건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부자감세로 90조원 이상 세수를 깎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과세만 해도 상당히 만은 세수보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이 걷을 수 있는 세금은 많이 널러있다면서 하는데 까지 해보고 안되면 2년 후 대타협을 통한 세율인상으로 증세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에는 정부가 발표한 조세정책을 보면 2017년 까지 조세부담율 20.1%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가 20.2%였으며,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는 21%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조세정책 계획만 봐도 결국 부자감세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을 알수있는데, 2년 후 다시 보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일각에서 법인세 보다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세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이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인 3~4%에 그치고 있다며 동감을 표한 뒤, 그러나 소득세만 늘리는 것은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너무 많이 깎았다면서 참여정부 말 25%였던 비율을 22%로 내리고, 여기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소득을 1억이 초과하면 적용했는데 이걸 200배 올려 200억 초과시 22%로 적용하도록 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