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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사드배치로 미·중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 됐다"
등록날짜 [ 2017년03월20일 11시56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0일 “사드 배치로 정점을 찍은 정부의 널뛰기 외교로 인해 한반도가 미·중의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무위를 열고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의 아시아 순방은 동북아 국제정치의 졸로 전락한 한국외교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틸러슨은 한국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중국에 가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의 거친 압박에 미국만 쳐다보고 있던 우리 정부의 무능이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은 제외한 북중미 3국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맞교환 담판론을 제기했다”며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상황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4월 미중 정상회담까지 남은 한 달이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외교 골든타임”이라면서 “현 정부 외교팀이 더 이상 주변국들로 부터 외교상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만큼 이제 국회에 ‘비상 경제·안보 대책회의’를 설치하고 중·미에 대한 초당적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채 공동대표도 사드배치를 ‘21세기판 신(新)정명가도’로 규정하고 “북의 핵과 미사일 발사가 일본의 군사화 및 미국의 대륙봉쇄를 불러왔고 이어 북한이 제2, 제3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자 이를 명분으로 사드체계와 전술핵 배치가 추진되면서 다시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분도 문제가 악순환의 대결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명가도(征明假道)와 다른 점은 400여 년 전 조정이 일본의 명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정부와 자유당 그리고 바른정당 등 일부 정당은 사드배치에 대한 미국의 명분을 거의 전적으로 내면화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드배치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를 북중러 대 한미일의 군사적 긴장으로 몰아갈 것이며, 북핵문제의 해결을 요원하게 할 것”이라면서 “정의당은 21세기판 신(新)정명가도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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