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 특별위원회가 20일 알박기 논란이 일고 있는 사드배치와 관련 “사드배치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된 모든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심재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사드대책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구의 사드배치 합의는 헌법 60조 1항에 규정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고 이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한다”면서 “따라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비준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은 위원회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주 3차례 방문요청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면담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자신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국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배치는 단순히 주한 미국의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을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변화시켜 우리의 안전보장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된 모든 것을 중지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사드배치 반발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향해 미사일을 전진배치 하고, 대북공조체제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 강조로 대응하면서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대통령 파면으로 리더십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소위 알박기와 다름없는 사드 졸속배치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남은 임기동안 대선관리와 민생 안전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