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방안에 대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구차한 궤변’ ‘권력 독점욕’ ‘제왕적 대통령 욕심’ 등 비판을 쏟아내자 “탄핵사태의 주범인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앞장서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개헌을 이용하려는 한국당의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의 본질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한 것”이라며 “그러한 사태에 이르도록 한 책임이 한국당에 있음에도 처절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그 탓을 헌법에 돌리느라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을 명령한 국민들은 대선 전 개헌을 반대하고 있고, 탄핵 사태의 주범인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앞장서는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국민적 공론화 과정과 정치적 논의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당론으로 천명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른 정당도 개헌의 발의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형식 논리에 치우친 주장을 기계처럼 되뇌지 말라”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일말의 죄의식이라도 있다면, 개헌 발의를 주장하기에 앞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올바른 개헌의 길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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