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5월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기로 합의하자 “개헌을 대선의 정략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으로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개헌을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면서 정국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대선 후보들이 개헌 시기를 약속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한 뒤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에서 머물러선 안 되며 경제정의, 선거제도, 지방분권, 기본권, 국민참여 등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보완하고 민주주의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시민참여 없는 일부 정당의 정치적·정략적 개헌 움직임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당이 국정농단 사태를 개헌의 주요 명분으로 제시하는 것에는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특히 헌재 판결에 불복종을 얘기하면서 헌법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경실련은 “개헌은 정치공학적 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촛불민심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화된 국론 분열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어내고 우리나라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해법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정치권에 의해 주도되는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권력구조는 국가시스템에서 예산권과 인사권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집권자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국가 우위적인 관점이 아닌 국민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국민 우위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급급해 졸속적인 개헌에 나설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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