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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체부, 범죄로 만들어진 미르·K스포츠재단 자산 국고환수 해야"
등록날짜 [ 2017년03월09일 11시32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9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된 미르·K스포츠 재단의 자산을 국고로 환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문체부의 미르재단 뇌물인정 공문 공개에 대한 입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문체부의 ‘미르재단 설립허가 취소 공문’은 현정부부처에서 처음으로 미르재단이 뇌물로 설립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두 재단의 설립 목적이 공익추구가 아닌 사익추구를 위한 목적임이 명확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두 재단의 출연금의 성격을 ‘자발적으로 공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문체부의 공문은 기업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냈고, 뇌물은 아니라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문에서도 삼성의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이 공모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제공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임을 명시했다”며 “나아가 최순실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음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두 재단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조속한 청산과 재산의 국고환수를 주장해왔지만, 문체부는 특검의 수사를 지켜보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늦장대응에 나섰다”면서 “이는 지탄을 받아야 하지만, 이제라도 두 재단을 이번 달 안으로 청산시키고 범죄자금으로 형성된 자산을 국고로 환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규명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부패 청산을 통해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길 갈망하고 있다”며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 반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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