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조사에서 박근혜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 수치에 연연해 접근해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물러서 내부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임기내 일자리 몇 개를 만들어야 달성이 되느냐”는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질문에 “임기내 138만개니 이를 5로 나누면 되겠죠”라고 답변한 뒤, 실행 가능한 공약이냐고 추궁하자 “예단은 어렵지만 수치에 연연해 접근해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위 회의에 참석해 고용률 70%달성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이후 이를 검토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위원회 성격상 행정적 의무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사정의 이해가 대립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 내지는 양의를 통해 기여하자고 한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장 의원이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에 노조 설립 취소를 통보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회의를 통해 합의된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다”면서 답변을 회피했으나, “그렇다면 전교조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느냐”고 추궁하자 “취임 이후 다룬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위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추궁이 이어지자 “(전공노, 전교조) 포함될 수 있으나 당사자간 의제 발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가 있어야만 다룰 수 있다”면서, “취임 이후 그런 의안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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