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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야당대응 지침 놓고 파행
등록날짜 [ 2013년10월17일 12시53분 ]
팩트TV뉴스 조수진 기자
[팩트TV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복지부에서 여당 의원에게 배포한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문건 논란으로 결국 파행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정부가 공약파기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누리당과 공모해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피감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여당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맞설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표지에 쓰여진 문안이 잘못된 것이지 내용은 이미 공개된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 자료에 불과하다면서 국정감사에 대비해 여당과 야당 관계없이 기초연금 관련 자료를 모아 정리해 준비한 통상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작성하다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주의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복지부 자료가 제목을 잘 못 표현했다면서 여야를 갈라놓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자료를 여당의원에게만 배포해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니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어 유재중 의원은 야당의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유감이나 국감을 무력화 시키려는 전략자료가 아니라 설명자료에 불과하다면서 해명에 나섰고, 김희국 의원은 해당 자료를 새누리당에서 요청해 만들었다면서 복지부는 협조만 했을 뿐 배포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목희 의원은 “ "이영찬 차관이 문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관계자가 누구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물었는데 전혀 이런 질문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회를 요청했고, 오제세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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