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의 대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헌법정신을 위반한 기초연금 국감 질의지침은 새누리당이 정부의 여의도 분서가 되길 스스로 격하시킨 것이라며,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장 의장은 이날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기초연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충격적”이라며, “복지부는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에 대한 대응문건을 만들어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고, 여당의원들은 복지부가 제공한 궤변을 국감에서 앵무새마냥 반복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초연금 국감 질의지침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모해 벌인 국감 무력화 공작사건이자 유신시대 망령이 떠오르게 한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홀로 고집하는 기초연금안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 원본 제출을 거부한 채 감추기에 급급해 하고 있으며, 연금문제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장관 결재도 받지 않고 청와대에 전달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 모두가 반대한 연금안이 청와대의 외압으로 정부 최종안으로 둔갑한 사실도 밝혀졌다면서,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누가 지침 작성을 지시를 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건을 만들어 배포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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