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이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 4명이 지난 총선과 대선당시 근무시간에 SNS와 블로그 댓글로 정치에 개입했다며 ‘국정원에 이은 제2의 대선개입 사건’이라고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사자들은 정치중립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장관까지도 옷을 벗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중립 의무를 어겼다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이며,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장관 까지도 그만 둬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지시했다면 4명이 댓글 300개로 끝이 났겠느냐며, 만약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데 이 정도 밖에 하지 않았으면 당장 책임자인 조직단장이 해임됐을 것이라면서, 이것이야 말로 조직적인 개입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댓글 당사자가 국가정보원은 대북심리전단 소속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으로 설립 목적이 겹치고, 문제가 발생하자 개인의 일탈행위로 규정한 것이나 문제 글을 삭제한 것 까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일치한다면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고, 두 조직이 서로 연계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에는 조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들이 조직적으로 연결됐다면 보다 대규모로 작업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지난 대선을 5개월 정도 앞두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협력기획관의 주도에 따라 사이버 사령부 인력 90명이 보강됐으며, 이 인력들이 댓글작업을 집중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청와대 개입설’ 의혹 제기에는 국정감사에서 이미 확인을 했으며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김 비서관의 개입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4차례에 걸쳐 82명을 채용한 것은 사실이나 심리전단이 아닌 공무원 공채 절차에 따라 국방부 인사국에서 선발을 했으며, 국방부 인원에 대해 국방 장관도 아닌 청와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도 국정조사를 실시했으나 결과가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면서, 민주당이 지금 너무 앞서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국방부가 어떠한 결과를 내놔도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너무도 법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라면서 이를 정치쟁점화 하고 국정원과 연결해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가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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