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8일 당 지도부를 향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것이 이미 99.999% 예상됐었다”면서 “그걸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탄핵정국에서 ‘선총리 후탄핵’을 거부했던 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황 총리가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대통령 편을 들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며 박 대통령과 함께 황 대행도 함께 탄핵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데다가 대통령을 보좌할 총괄책임 보좌기관이 총리”이며 “총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이 발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공동책임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연장 거부는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며 “그러나 탄핵은 법률이, 또는 헌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공무원을 파면하는 징계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 총괄보좌기관의 보좌 업무를 충실히 못한 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행의 탄핵 요건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대통령) 대행일 뿐 총리는 총리”라며 대통령 대행이므로 대통령의 탄핵에 준하는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총리를 탄핵하면 총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부총리가 대행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논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총리 자격으로 (국회의원 3분의 1 동의를 받아) 탄핵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선순위자가 사라진 것에 불과하다”면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황 대행보다는 오히려 순위에 부총리가 대행 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덜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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