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법사위 관행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이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더니 18세 선거법, 상법개정안까지 반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김진태 의원의 사사건건 발목잡기는 국회를 개인의 사유물로 생각하는 국정농단이자 반헌법적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사위 제1소위 위원이면서 제2소위원장인 김 의원의 반대로 법안은 상정조차 안 되고 다른 상임위에서 체계와 자구심사를 위해서 넘어온 법안까지도 모두 막혀 있다”며 “김 의원은 법사위 간사로 버티면서 법사위 문고리 권력이라도 쥔 것이냐”고 비난했다.
나아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특검 연장은) 안 된다’는 김 의원의 태도를 놓고 “표결 대신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법사위 관행을 악용한 사익추구”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도 권력의 사유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고 해서 국회에서의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권한남용이고, 헌법기관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삐뚤어진 소신과 애국심은 탄핵반대 집회에서나 통할지는 모르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의원은 당장 법사위 간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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