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16일 공공기관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295개 공공기관 중에서 11개 공공기관이 93개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설립했다며, 역외탈세를 방지하자면서 왜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루트를 활용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제행위와 탈법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잘못하면 정부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건 로맨스이고, 민간이 하면 탈법적이고 음흉한 스캔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가 투자한 공사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특정 지역의 건물을 산 것이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기재부가 만들어서 그런 것인지 공사에서 누락한 것인지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묵인하거나 종용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는 공공성과 배치되는 정책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이 공공기관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직접고용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정규직화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면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훨씬 큰 규모의 간접고용인이 제외됐다고 지적한 뒤, 최저임금인상과 동일가치동일노동원칙에 맞는 임금 조정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부채가 과다부채임계점에 도달했으며, 재정적자 누적상태가 계속되면 이명박 정부의 적자구조보다 더 늘어난다며, 부채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지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기관 민영화를 할 것인지 질의하면서, 인천공항과 KTX를 예로 들며 선진화·합리화의 미명 하에 공공기관 전체 부채를 해결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석인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공공기관 부실화의 원인이 된다며, 기재부장관이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지체없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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