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영수 특검팀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이 매우 실망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야당은 특검 기간 연장을 통해 우 전 수석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사기한이 2월 말로 한정되다 보니 시간에 쫓기면서 급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 기각의 원인”이라며 법원에 대한 비판보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무게를 실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이후 처리에 대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신속히 수사기간 연장결정을 발표해 특검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특검도 주어진 시간과 자원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우병우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 국정원 등에 널리 우병우 사단에 의한 국정농단이 대상”이라며 “일시적으로 구속 수사는 모면했지만, 결코 법과 역사의 단죄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법원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한 것은 지나치게 기계적인 해석에 집착하는 것”이라며 “매우 실망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실에서 팔짱을 끼고 후배 검사들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절망했다”며 “법원은 그런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체감시켜줬다”고 비난했다.

 

또한 “우 전 수석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권력에 기생하고 사법정의를 유린한 타락한 공직자의 표상이자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적 수족노릇을 한 인물”이라면서 “그에 대한 단죄야말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과 같은 인물을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며 “황 대행은 즉각 특검 연장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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