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6일 정부가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은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정부가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며, 금년 5월 프랑스 파리 OECD 회의 때 부가가치세 개편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조세재정연구원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국세청도 함께 하지 않았냐며, 부가가치세율 인상 방향의 증세를 검토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문 의원은 야당이 부자감세철회를 통해 증세해야한다고 말했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세출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감면제도 정비 노력 후 안 되면 증세하겠다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3자회담에서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의 합의를 거쳐 증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 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면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며, 박 대통령이 선을 그은 법인세 증세와 부자감세철회를 제외하고 어떤 방향으로 증세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문 의원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주당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데, 현행법상 주당노동시간이 68시간까지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현행노동법에 의하면 기본 노동시간이 40시간이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그렇게 하면 최대노동시간한도가 52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현행법을 지키면 주당노동시간 52시간 단축이 당장 가능하다며, 어떻게 68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오는지 근거를 묻고, 이것은 개인 견해가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하급심까지 여러 번 판결났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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