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뇌물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롯데·SK 등에 대해서도 특검이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영수 특검팀이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해 재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고급 말을 제공하는 형태로 뇌물을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실을 감수하며 합병에 찬성했으며,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삼성SDI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 매도 규모를 감소시켜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과정에서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삼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삼성의 범죄혐의를 명백하게 밝혀 정경유착과 부패를 근절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국정농단의 사태 발생원인 중 하나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불법 및 편법 세습경영, 황제 경영을 가능케 하는 소유·지배구조 문제”라며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수십억 원의 종잣돈으로 10조 정도의 자산을 불렸고, 이를 바탕으로 순환출자 등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 보유라는 금산분리원칙 위배, 순환출자, 총수일가에 우호적인 이사회 구조, 선단식 경영 등 전근대적인 소유·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소유·지배구조 개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및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사회환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의 이 부회장 구속은 이번 수사의 끝이 될 수 없다”며 “ 롯데·SK 등의 재벌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구조를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체제로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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