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16일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임기 말에 재정파탄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감세와 4대강으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됐으며, 새 정부가 감세 기조를 그대로 견지하면서 재정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임기 말에 재정 위기와 파탄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편법·변칙적 재정운영 사례를 설명하며, 금년 세수가 9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각 부처에 세출불용액 할당액을 통고지시했다면서, 기재부는 상반기에 경제를 살리겠다고 예산을 조기집행하더니, 세수부족액을 추경하지 않고 메꾸기 위해 후반기에는 재정지출도 못하게 한다고 지적한 뒤, 이는 재정의 경비조절기능과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올해와 내년의 재정적자가 50조라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했던 국민의 정부가 54조였으며 참여정부가 10조였던 것과 비교하면 2년 동안 5배가 많은 것이라면서, 재정정책에 실패했던 이명박 정부의 100조보다도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국가채무액 중 적자성채무는 금년과 내년을 통틀어 52조라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는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보다도 두 배 가까이 많고, 이명박 정부의 100조보다도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없는 분들에게 씀으로써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소득재분배기능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안 돼 있어서 노인들이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시장소득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노인소득이 매우 높지만, 재정이 투입되면 대한민국의 노인빈곤률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정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의 파탄을 막으려면 재정지출규모를 줄이든지 세금을 늘려야한다고 강조한 뒤, 재정적자규모가 148조이며 7년간의 국가채무가 218조로 증가했다며, 이는 재정적자가 고착화된 구조적 재정적자이므로 국가가 제대로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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