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행정법원이 특검에서 신청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법원이 특검의 적격성과 압수수색 불승인의 행정처분성 등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에 청와대의 특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옮고 그름을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판단 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아쉽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압수수색의 당위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지만 결과적으로 특검 수사에 잘못된 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며 “오늘 결정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로막힌 것은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해온 기대를 좌절시킨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로써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반드시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서 특검이 더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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