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기획재정위 양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증인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축이었던 경제민주화의 실상 점검을 위해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대통령과의 갈등을 우려해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일감몰아주기와 증여세 문제로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여당이 현대차 사장, 글로비스 사장과 같은 월급쟁이 사장은 가능하지만 총수일가는 국감 증인으로 나오게 할 수 없다는 뜻을 비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이명박 정부 5년간 재정 국책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했으므로 양건 감사원장 등 실제 감사책임자를 증인으로 세우려했지만 불발됐다면서, 모든 정책의 총괄책임자인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꼭 나와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을 왜 재정사업으로 바꿨으며, 기형적 편법을 이용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수출입은행이 개성공단 기업주들에게 개성공단 파국상태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반납하라고 강요했다며, 수출입은행에서는 통일부 지침에 따랐다고 말했기 때문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는 점도 밝혔다.
또한 여당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김선용 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의 증인채택엔 동의했지만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은 거부했다며, 이로써 살아있는 권력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는 새누리당의 일관된 입장과 원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나 의원은 증인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의 입장이라며,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한 감사이므로 정부를 나무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나 의원의 말에 모순이 있다며, 재벌총수 증인채택 반대는 당론이었으며 국정감사는 국정을 책임진 사람을 부르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양건 전 감사원장과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왜 안 되냐고 지적한 뒤, 개개 증인에 대해 표결하자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