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3일 정부가 녹조현상을 막기 위해 보 개방을 통한 대량 방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사실상 4대강 사업 실패를 시인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4대강 보를 해체하고 생태계 복원계획을 세워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사업은 한 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의 외고집이 촉발한 쓸데없는 낭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2조원이나 들어가고 매년 수천억 원의 관리비가 쓰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은 그 큰돈의 액수만큼의 효용가치가 없다”면서 “5년 만에 생태계만 파괴한 채 도돌이표 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은 밑 빠진 독이고 더 이상 4대강 사업에 국민 혈세를 쏟아 부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방류계획은 임시변통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4대강 보를 해체하고 생태계 복원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추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꿈을 우회해 추진한 꼼수사업”이라면서 “망가진 강을 복원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에 눈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정부기관과 관련자에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의 부작용 예고도, 국민들의 반대도 무시하고 밀어붙인 4대강사업은 정부기관에 엄청난 부채만 안겼고, 담합한 대형건설사들에겐 이득을 안겼을 뿐”이며 “‘하천파괴, 국토농단’인 4대강사업의 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한 만큼 본인이 국가와 자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참담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팩트TV후원 1877-0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