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몽준 의원은 16일 박근혜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임기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일자리 확대와 관련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의 획일적 감소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물가상승만 초례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수치상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규제와 정책수단을 동원함으로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시간제일자리 확대는 아이의 키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다리 잡아당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근로시간 감축이 고용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던 프랑스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편법과 규제로 일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과 같은 저성장 상황에 고용률 70% 달성은 약보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고용률 70%가 달성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경제상황과 정책기조로 볼 때 달성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여당이 추진한 고용관련 입법을 살펴보면 일자리 보호에 치중하고 있어 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 만들기를 꺼리게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가 공약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첫 사례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세금 부담 없이 복지를 늘리고 새로운 투자 없이 일자리 늘리고, 일 안하고 소득을 올릴 것 같은 기대를 심었다면 이번 우여곡절을 통해 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공약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현실 사이를 조화시키는 프로세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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