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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통일협회 "개성공단 폐쇄 1년…정부 스스로 제 발등 찍었다"
"실질피해액 32.3%만 지원하고 1년간 방치, 입주기업에 즉각 보상해야"
등록날짜 [ 2017년02월09일 16시44분 ]
 
【팩트TV】경실련통일협회가 개성공단 폐쇄 1년을 하루 앞둔 9일 “정부가 허울뿐인 대북제재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남북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와 입주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날 ‘개성공단 폐쇄 1년, 경실련통일협회 입장’을 통해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자 통일의 마중물인 개성공단이 정부의 갑작스러운 폐쇄 결정으로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가 사라졌다”면서 “개성공단 폐쇄는 정부가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한 것이자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운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여권의 주장에는 “10년간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얻은 이익은 약 3.8억 달러였으나 북중 교역의 규모는 2015년 한해 57억달러에 달한다”며 “그리고 개성공단이 북핵의 자금줄이라는 주장의 근거도 매우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25개 입주기업과 이들을 지원해온 영업기업은 정부의 폐쇄조치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으며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극심한 경영 위기에 놓여있다”며 “여기에 5,000여 개 협력업체의 피해 또한 막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정부의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실직피해액이 1조 5천억에 달하지만, 정부는 32.3%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입주기업에게 떠넘겼다”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과 지원 없이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돼도 기업의 투자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경협중단에 따른 보상법을 제정해 입주기업의 피해 보상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중국 경제 예속이 가속화되는데 언제까지 허울뿐인 대북제재에 매달려 정세판단을 그르칠 것이냐”며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입주기업의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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