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진선미·김현 민주당 의원이 15일 경찰청의 국정원대선개입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진 의원은 김수미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조서를 읽는 동영상을 상영한 뒤, 국정원 사건을 담당하는 권은희 수사과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이버분석팀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준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신문조서가 2012년 12월 15일 저녁 8시경에 작성됐는데 사이버분석팀이 신문조서를 보며 분석보고서를 맞춰가는 시간이 같은 날 저녁 10시 47분이라면서, 사이버팀이 사건에 대한 컴퓨터와 댓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15일 새벽에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쏟아지자, 회의를 통해 ‘사전에 댓글이 나오지 않았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맞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자 목적을 세웠고 김하영의 진술조서를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석팀에서 결과를 받아 피의자가 혹시라도 부인하면 근거를 대가며 진실을 끌어내야 하는데, 신문조서에 대한 권한을 가진 수사과장의 동의가 없는,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진술조서가 두 시간 후에 분석팀의 손에 잡혀서 김하영이 부인하고 있는 그대로 분석결과를 맞춰가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김병찬 수사2계장이 사이버수사분석팀과 무관하며 이 과정 수사라인이 아니지만,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국정원 IO(정보원)인 안태동과 60차례 통화했고, 12일에는 영장신청을 직접 만류했으며, 15일엔 수서경찰서에 전화해서 김하영의 소환조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노트북 분석 시 김하영의 입회를 주장하며 10월부터 분석범위를 잡고 키워드 범위는 박근혜와 문재인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수사를 임의제출자 의견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16일에 권 과장에게 전화해서 키워드를 축소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수서경찰서가 보낸 내용을 중간수사결과발표문에서 수정해 초안에는 없었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댓글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직접 작성했으며, 17일 수서경찰서에서 증거물과 분석결과를 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김 계장이 증거물을 반환할 경우 내용이 유출되고 국가안보에 위해가 초래된다며, 심각한 국가안보와 사회혼란을 이유로 들면서 반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김 계장이 국정원 대변인처럼, 국정원이 하고자 하는대로 이 사건의 수사를 철저히 맞춰가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당 김현 의원은 12월 14일에 보안프로그램 해제 담당 직원이 왔다가 국정원 직원이 또 왔는데 이들이 동일인물이냐고 물은 뒤, 성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대답이 나오자 그분이 국정원 직원인지 수사를 방해하러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명미상으로 처리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수사대 중 아무도 이 직원이 누군지 모른다고 강조한 뒤, 국정원이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도 성명미상의 국정원 직원이 왔다갔다한 것을 아무도 체크하지 못했다며, 사이버수사대에서 중차대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임의제출자, 변호사와 왔다 간 성명미상의 국정원 직원을 아무도 모른다며, 이 사안은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의제출자, 변호사 강 모씨와 국정원 직원이 사이버수사대 사무실에 도착하여 대기했고, 임의제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빨리 귀가하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했는데 이 때는 임의제출 후 키워드를 네 개로 제한하는 것이 흥정되는 시기였다고 지적하면서,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키워드를 줄이려면 국가기밀과 개인사생활을 뺀 나머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팀은 국한시켜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시점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수서경찰서에서 4월 18일에 송치의견서를 낼 때 수사를 못한 분이 있다며, 이규열의 이름이 있는데 특별히 수사 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다른 직원들은 미체포, 불구속, 불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명의 존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이 파악됐으니 이 사람의 존재도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이 사건은 인권침해이고 단순한 사건이며, 취미삼아서 댓글을 단 정도라고 주장했기에 경찰도 이런 시각으로 시작했지만, 16일 댓글 흔적이 없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다시 수사해보니 국정원 직원이 파악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정복과 관련된 이규열, 이환주, 김대성이라는 사람도 파악됐는데 이들은 연대 인맥으로 연결되는 커다란 그림이 그려진다며, 검찰에 송치할 때 왜 이 부분을 뺐는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