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당은 6일 대권행보 비판을 받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향해 “용꿈을 포기하고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인직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가계대출금 1300조의 절반인 650조에 이르는 등 위험수위”라면서 “그러나 정부의 수장인 황 권한대행이 민심은 뒷전이고 대선출마만 저울질하고 있으니 볼썽사납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대출문제는 무게 중심을 여신관리에 둘지 고용 등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생계에 둘지가 관건”이며 “분식집, 치킨집,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취약하기 때문에 이곳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보호하고자 대출문턱을 높이면 신용등급, 담보력 등에서 열위인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금리가 그나마 저렴한 제1금융권에서 밀려나 제2금융권 더 나아가 사채시장에까지 손을 벌려야 하는 극한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무급 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수는 2015년 말 기준 700여만 명에 달한다. 이는 국내고용에서 자영업이 흡수하는 비중이 25%정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4번째로 선두권”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년들과 경기불황의 여파로 조기 퇴직에 내몰려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묻지마’ 창업의 애환을 국가가 보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문제는 결국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가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한다”며 “헌정질서 파괴, 국정농단의 소굴인 새누리당의 사탕발림에 속지 말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민생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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