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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MB, 감사원 의견따라 사법처리 검토해야”
등록날짜 [ 2013년10월15일 17시00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14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어 사법처리를 검토했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민주당과 정의당은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로 추친 됐음을 인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한 것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해 전면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감추고 국민 눈을 속이기 위한 위장작전임이 드러났다면서, 이를 총괄지위하고 국민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이 전 대통령의 책임도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늑장 감사도 문제지만 이제라도 4대강 문제가 분명해지는 것은 다행이라면서, 국민의 눈을 속인 악의적 은폐와 총체적 부실의 책임은 이 전 대통령과 사업을 온 몸으로 지지하고 함께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 사무총장의 발언은 결과적으로는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는 하나, 4대강이 사실상 대운하로 추진됐고 불법요소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 전 대통령과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함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도 4대강 사기극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내야 하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면서,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과 자연에 큰 피해를 끼친 이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역사적 본보기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상정 원내대표가 입수해 SBS13일 보도한 수중보 수중촬영 영상은 4대강 사업이 왜 총체적 부실이고, 부실특혜의혹으로 점철된 대국민사기극인지를 재확인해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녹조범람 등 환경대재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이 근본부터 잘 못 되었음을 밝히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개한 영상은 감사원이 지난해 54대강 사업 시설물 감사에 착수하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 촬영한 것으로 구멍이 나 있는 낙동강 상주보, 누수현상이 심한 창녕 함안보, 곳곳이 허물어져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낙동강 칠곡보와 남한강 여주보 등 수중보의 누수현상이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총체적 부실이라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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