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3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의 과학기술 육성정책을 ‘박정희식 발상’이라고 비난하자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안 전 대표는 신자유주의자냐”고 맞받아쳤다.

 

정진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 전 대표의 발언은 정부와 시장 관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 보이고 대단히 공부가 덜 된 비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위 박정희식 모델은 정부가 시장 왜곡을 감수하며 불공정하게 개입해 불균형 압축성장을 추진했던 방식”이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하고 나아가 시장을 적극 지원하는 모델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에게 큰 정부, 작은 정부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정부 역할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며 “정부의 역할을 문제 삼아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비판한 것은 정부의 역할 자체에 대한 부정이자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자는 시장만능주의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대변인은 “문 전 대표의 대통령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 재구축은 시장을 제대로 지원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부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정부운용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준비되지 않은 안 전 대표의 모습에서 신자유주의자의 그림자가 엿보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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