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표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의 뚜껑을 열어보니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채무의 최대 50%를 탕감해 주는 국민행복기금이 29일 출범하고 다음달 22일 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인 18조원의 규모로 320만명의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내용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어서, 출범 자체는 환영하지만 시늉만 내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내세웠었다. 부실채권 정리기금 8천억과 기타 채무관련 자금 1조 8천억, 여기에 10배수의 채권을 발행해 총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 포함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 320만명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약에서 재원마련 대책으로 이야기 했던 채권 발행을 통해 10배수의 재원마련을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공약에 나온 숫자는 말 그대로 지원 대상이며, 모두 채무 감면 대상으로 본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말해 원안대로 실행하기에는 무리임을 시인했다.

 

국민들이 빚을 안갚는 도덕적 헤이에 빠진다는 언론의 보도도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팩트TV '제윤경의 희망살림‘에서 “보수언론들은 연체율 증가가 마치 국민행복기금 때문에 채무자들이 채무를 갚지 않고 채무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다”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받는 사람 중 중도에 빚을 상황하지 못하는 탈락자가 30% 정도 되고, 아파트 분양 집단대출 연체율도 이미 연초에 증가하는 등 연체율 자체가 증가추세 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연자인 김준하 에듀머니 강사는 "새 정부와 금융권이 겉으로는 화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툼이 있는 것같다”면서 “금융권에서는 본인들이 받아야 할 채권을 적은 금액으로 일괄 매입겠다고 하면 수입이 줄어드니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말해 밥그릇 싸움을 벌이기 위해 '국민의 도덕적 헤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맺은 3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빚을 연체한 134만명 가운데 약 21만2000명이 채무조정을 받는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중에서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손실 처리된 채권) 115억원어치를 사들여 채무를 조정하고,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도 6개월 이상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이면 4000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