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한국노총은 16일부터 다음달 8일 까지 24일 동안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다라 기초연금을 최소 10만원부터 최고 20만원 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언 지급”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2028년 까지 국민연금 균등부분의 10%인 20만원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현행보다 후퇴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불러온다면서, 결국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과 연금에 대한 불신, 노후 불안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결국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공적연금액 손해를 일으켜 탈퇴를 부추기가 가입동기를 약화시켜 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도입의 원래 목적인 “낮아진 국민연금액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노인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유지하면 저는 퇴직 후(2030년)에 총 연금 66만원을 받게되나, 정부의 기초연금 안으로 바뀌게 되면 5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만약 85살 까지 살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원래보다 2400만원이나 적게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16일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서명용지가 취합되는 11월 2째 주에 결과보고와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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