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민주당이 국감 첫 날, 출범 8개월 밖에 안 된 정부를 향해 공약파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물에서 숭늉을 주문하는 것과 같은 조급한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윤 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초반대책회의에 참석해 더군다나 민주당의 공세는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다면서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국가 재정상황에 맞춰 재조정 한 것일 뿐 파기나 취소가 아니라면서, 국민의 60%가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사실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서 100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공약 이행을 위해 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도 이를 공약파기로 몰아세우는 것은 저급한 정치공세라면서, 진정한 공약파기는 김대중 대통령의 내각제 개헌, 기초연금 실시,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의료 30% 확충, 미취학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농어촌 실업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처럼 임기 내 취소되고 파기된 경우를 말한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재정상황과 저성장 기조, 세수부족 상태에서 공약을 100%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지 않느냐며, 말로는 민생과 복지를 외치면서 정작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부동산관련 법안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부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몽니에 막혀 2조 3천억원의 투자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아직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입법도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를 못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25조원에 달하는 규제개선과 투자활성화 대책도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있다면서,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경제 활성화 대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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