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한완상 전 부총리는 개헌 문제에 대해 “이원집정부제나 일본식 내각제는 구조적으로 분열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부총리는 지난 24일 서울 학아재미술관에서 ‘70년 적폐 청산’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대신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적으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권력분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 어느 조항에 최순실 같은 사람을 쓰라고 되어있느냐”며 “박근혜 개인이 특이했던 문제이지 헌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하려면 헌법 전문에 촛불시민의 명예혁명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안전권’을 포함하는 등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부총리는 촛불집회를 ‘한국식 민주주의의 표상’이자 ‘아름답게 진화된 한국식 집단지성’이라고 극찬하며 “여기에서 나타난 살신성인의 집단지성과 감성의 폭발적인 민주적 에너지를 새역사를 창조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인 가운데 (촛불정신으로)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87년 체제가 실패한 것은 5·16세대가 집권했기 때문”이라며 “박정희 쿠데타 체제와 더 거슬러 올라가 이승만 체제에 이르는 48분단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70년 동안 누적된 적폐를 이번에 극복하지 않으면 YS에서 DJ, DJ에서 노무현으로 넘어가는 정도의 정치발전 밖에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 전 부총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종교계 표심잡기 행보에 나선 반 전 총장이 ‘국민대통합’을 강조한 것과 관련 “적폐를 계승하려는 세력들이 항상 통합이라는 말을 내세운다”며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통합을 늘 내세웠던 사람들이 적폐 청산에 실패하도록 오도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야권의 외연확장을 위한 ‘제3지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상하게도 정치적 외연확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뿌리가 얕은 사람들”이라며 “진짜 외연을 확장하려면 뿌리가 깊게 박혀 가지가 뻗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여야 한다”면서 “그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인지 체크해 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롭게 출범한 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것에는 “우리도 촛불을 통해 ‘코리안 퍼스트’, 즉 국익 중심으로 국내외 정치와 외교를 펼칠 분위기가 마련됐다”며 “우리는 110년 전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처럼 강대국에 낀 새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은 촛불민심의 싱크탱크를 지향하는 ‘코리아 내일로 가는 길’이 주최했다. 48인의 제안자가 공동운영하는 ‘내일로 가는 길’은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형주 국민대 객원교수,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대표, 유문종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허정숙 문화예술포럼 허브 대표, 김종원 사단법인 참여와 나눔 대표, 신윤관 안산환경재단 대표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