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전체회의도 없이 실무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23일 “기초의원 선거 해석도 이렇게 마구잡이로는 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중앙선관위의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한 대선출마 가능 유권해석이 졸속으로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 전 총장은 그 동안 공직선거법 16조 1항, 즉 ‘국내 거주 5년 연속성 위배문제’로 인해 출마 가능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도 없이 비법률가 출신의 한 실무직원 유권해석에 의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둘러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 선거 해석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지 않는데 하물며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라며 “실무자 선에서 반 전 총장에 대한 대선 출마 가능 유권해석을 내린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개입위원회’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가 그동안 편파적인 법해석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구설에 오르내린 적이 많다”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얼마 전 1심에서 무죄 판견이 난 박선숙·김수민 의원 건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또 다시 편파, 졸속 해석으로 선거개입위원회가 되는 우를 범하려 하고 있다”며 “조속히 전체회의를 열고 (반 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 여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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