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장관이 구속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발표하고 조직 재정비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직무대행이 쇄신안을 발표한 것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명브리핑을 통해 “반헌법적 블랙리스트는 장관 사임과 한 번의 사과, 국과장급 인사 단행으로는 매듭지을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을 사유화하고 국가와 공직사회를 욕보였지만, 문체부 등 공직사회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참담, 통절, 뼈아픈 자성 등 표현은 엄중했지만,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생각 없이 따르고 ‘위에서 지키는 대로 했다’는 변명에 급급했던 이들도 공범”이라면서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 청와대발 의료농단 등 작금의 사태는 권력자와 무책임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문체부가 대국민사과에 걸맞은 쇄신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사과문에서 밝힌 것처럼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혼 없는 공무원의 발생을 막는 법적, 제도적 개선도 시급하다”면서 “다시는 공직자가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의 공범자이자 도구가 되는 비극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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