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5일 이명박정권 말기 기밀외교문서를 집중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보존기간을 어기면서 까지 파기한 정황으로 볼 때 결국 굴욕적 외교협상을 덮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외교부에 기밀문서 파기현황을 보면 2012년 상반기에는 3천 7백 건 정도였으나, 하반기가 되자 갑자기 10배에 가까운 3만 2446건, 정권이양기인 2013년 상반기에도 2만 9756건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MB정권 말기 총 6만 2천여 건의 기밀문서가 파기됐다고 공개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의 비밀문서 감시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각 부처에서 비밀문서로 지정하게 되면 내용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보호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를 어기면서 까지 파기에 나선 것은, 결국 대선을 앞두고 드러나면 안 될 것들을 숨기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보호기간도 지난 문서를 파기한 것은 기밀을 해제했기 때문 아니냐며 파기문서의 제목이라도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주지 않고 있다면서, 당시가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위해 양국간 합의를 했다가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시기였으며, 여당에서 NLL포기 논란의 불씨를 키우던 시기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내용이 드러날 경우 정권에 치명적인 문서들이 보존기간도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는 미국과 굴욕적 소고기 협상과 같은 각종 외교문서가 포함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NLL대화록 폐기 논란이 일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초폐기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한 바 있는데, 대사관의 기밀외교문서 파기야 말로 진정한 사초폐기가 아니겠느냐며, 대화록 한 건의 실종으로도 이 정도였는데, 수천 수 만 건의 문서가 실종된 것은 대단이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외교부에서는 파기한 문서가 사본이며 원본은 보존되어 있고, 한 대사관에서 한 해 동안 파기한 문서를 한 달 동안 파기한 것으로 잘 못 표기해 많아진 것이라고 해명에 나선 것과 관련, 사본이든 원본이든 기밀로 지정했다면 지정된 보존기간을 거친 뒤 파기하는 것이 정상이며, 기밀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사본이라고 해서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서둘러 파기한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또 외교부에 대사관이 기간을 잘 못 기재한 문서가 얼마나 되느냐며 알려주면 통계를 바로잡겠다고 했으나, 가겠다는 말만 하고 정작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어 분류하면 바로 나올 내용을 가시고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볼 때 해명은 신빙성이 상당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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