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정교과서 도입은 과거로 역행하자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교육부(중앙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국정교과서 도입에 대해,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비롯한 다른 교과서도 문제가 있으니 국정으로 가자는 것이 계획적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국정교과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앞두고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정교과서 도입이 국사, 국어, 도덕을 강조하고 국정 사관으로 국민의 역사의식을 획일화하려는 시도였다며, 국정교과서가 검정으로 바뀐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다양화된 사회에서 민주주의 발전으로 바뀐 것이 검정제도인데 다시 과거로 역행하자는 얘기냐고 비판했다.
이어 1997년 7차교육과정에서 한국근현대사가 검정을 도입한 뒤 2007년부터 전과목이 검정으로 바뀌었다며, 핵심은 검정 제도를 기준과 절차에 맞게 제대로 하는지의 문제라면서, 교학사 교과서의 부실한 검정기준과 절차의 편법적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검정제도 자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교학서 교과서는 사실상 신규 교과서인데 그동안 사용해왔던 교과서에는 관심이 없다가 교학사 교과서가 논란이 되고 이를 비호하려다보니 다른 문제를 트집잡기식으로 꺼낸건 아닌가 걱정스럽다며, 다른 7개 교과서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하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수정보완으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 도를 넘어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들이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누락했으며 서술하는 분량도 차이가 있으며, 학계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난 서술이 더러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 사죄 배상 기술, 유신체제 내용, 영구집권 표현, 3·1구국운동, 여성노동자가 숨진 YH사건, 김영삼 야당총재 제명사건 등이 교학사 교과서에서만 전혀 언급 및 기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협정에는 75%의 분량을 할애하고 베트남파병의 100%에 박정희 정권의 논리를 동원했으며, 유신의 불가피성이 본문의 72%를 차지한 반면, 유신에 대한 저항은 다른 교과서의 4분의 1이나 2분의 1 수준으로 서술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습자료에 유신체제의 불가피성이 100% 서술됐지만 저항과 탄압, 긴급조치나 유신체제의 내용은 전혀 서술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보편적인 상식이나 학계의 일반적 입장과 벗어나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