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30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7일 특검이 횡령과 뇌물공여,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을 자신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악용했고,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국민의 노후를 팔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권력에 철저히 부역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은 큰 손실을 입었다”면서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또 끝까지 밝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면서 “적어도 국민연금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뇌물’이 아닌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재벌들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이고 있지만 썩은 권력에 들러붙어 자신들의 숙원사업이나 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느냐”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이 대가였음을 지적했다.

 

또한 “특검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넘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법원 역시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다시는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벌의 구조개선, 사회적 투자 책임을 강화하고 가입자 대표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늘려 국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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