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혜자 민주당 의원은 14일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 불합격 사유를 충족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교육부(중앙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상의 공통기준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는 9개의 심사관점 중 6개 관점을 어겼다며 검정 불합격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과서 검정 기준에는 세 개의 심사영역과 아홉 개의 심사관점이 있는데, 하나라도 ‘있음’이 나오면 교과서는 불합격된다면서, 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압박했다.
심사관점 9번인 ‘타인의 저작물을 현저히 표절하거나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에서는 위키피디아에서 김성수 부분을 표절하고, 대안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표절했으며, 심사관점 4번인 ‘독도 표시, 동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에서는 동해 표기 누락이 지적됐다.
이어 심사관점 8번은 ‘정치적·파당적이거나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고 있는가’로써, 박 의원은 어떤 정권이든 공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교학사 역사 교과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긍정적 면모를 빼고 부정적 면모를 부각했으며, 반대로 이명박 정권에서는 부정적 서술을 빼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심사관점 1번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 비방하는 부분이 있는가’와 관련, 일본 신문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교육부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심사관점 2,3번도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공화국을 부정·왜곡한 부분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 장관이 심사 기준에서 한 개라도 ‘있음’이 있으면 불합격이라고 했는데 교학사 교과서에는 무려 6가지 심사관점에서 ‘있음’이 나왔다면서, 검정이 얼마나 부당하게 되었나며 장관을 질타했다.
이어 검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서 장관의 답변에, 검정위원회의 의견이 법과 지침보다 더 중요하냐며, 검정위원회를 감싸면 장관도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과서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간단하게 서술했다며, 심화된 교육을 표방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반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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