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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감, 증인은 없고 설전만 있어
등록날짜 [ 2013년10월14일 12시27분 ]
팩트TV뉴스 신혁, 김기희 기자
【팩트TV】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증인채택 합의 실패 책임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교학사의 보수우익 교과서를 집필한 일반 교사 집필진 3명을 참고인으로, 이태진 당시 국사편찬위원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훈국제중 입시부정 의혹 관련 해당 학교 교사, 관광호텔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추진해 논란을 일으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면 될 일이지, 왜 국감을 시작하고도 계속 증인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느냐며 출발한 고속버스에 탄 선수들이 증인을 부르자고 외치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로 의견이 다르면 입장을 정리해달라면서, 이럴 거면 국감을 왜 하느냐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집필 한 교사 3명은 상임위 행정실에서 연락을 취했으나 이들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다음 교육부에 본인의 이름을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들 교사의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이들을 불러 반드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이며, 증인대에 세울 경우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도 있고 새누리당의 반대도 있어 배려 차원에서 참고인으로 불렀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의원은 공정성과 정확성에 40점이 배분되어 있는 검정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80점을 받은 것은 다른 평가에서 만점을 받지 않고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채점표 제출과 교과서 집필 최종 책임자인 교학사 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민주당이 무차별적인 권위과시용 무더기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증인채택을 거부하지 않으나 특정 교과서 죽이기와 표적 국감에는 단호히 반대 입장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 할 것과 간사에게 시한을 주고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소속 위원 전체에게 의견을 묻자고 제안했으나 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한 채 위원장 직권으로 오후 220분까지 정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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